임채민 후보자 포괄수가제 대상 확대 필요

청문회 답변 "재정 안정화 일환…총액계약제는 시기상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점진적으로 포괄수가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현재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의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출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 확대는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다만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계가 적정 수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총액계약제의 조기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논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총액계약제는 장기 과제로 미뤄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총액계약제 이행에는 난관이 많다"면서 "향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임채민 후보자 "포괄수가제 대상 확대 필요"

청문회 답변 "재정 안정화 일환…총액계약제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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