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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시경 수가는 독일 교수가 놀랄 만큼 열악"

발행날짜: 2013-03-11 06:22:04

개원가, 우수내시경 인증제 반대 재확인 "합당한 보상 필요"

"짜장면 값을 주고서 양식 풀코스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위장내시경학회가 향후 의원급으로 확대될 우수내시경 인증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의 수가 현실에 맞지 않을 정도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인증제가 확대되면 '울며 겨자먹기' 식의 무분별한 인증 경쟁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명희 회장, 이원표 이사장(좌측부터)
10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명희 회장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항목평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내시경 수가로는 국가암검진 평가조차 부담되는 상황"이라면서 "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제의 확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는 ▲의사 수준 및 자격 ▲학회 권장 의료 질 수준 ▲표준 검사과정 지침 준수 등을 평가 기준으로 종합병원에 이어 2014년에는 의원급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명희 회장은 "내시경을 하기 위해 간호사 1~2명이 필요하고, 기계 소독과 팍스 저장까지 하는데 총 수가는 4만원이 전부"라면서 "이는 미국의 1/20,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의 내시경 권위자가 우리나라의 내시경 수가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한 적도 있다"면서 "독일의 내시경 '소독' 수가에 불과한 돈으로 우리는 내시경부터 소독까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적 자원과 시설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가 현실화없이 무리한 인증제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

이원표 이사장은 "내시경 소독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지만 많은 교육을 통해 의원급 기관에서도 질높은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병원에서 우수내시경 인증을 받았다는 식으로 경쟁을 유도하면 개원가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확대 시행시 회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와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를 연계시키려는 시도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사실 관계 확인 후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