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실패를 딛고 새롭게 지역의사회와 손을 잡고 준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당초 지역의사회 주체로 운영키로 했던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회의 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15일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중랑구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건소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을 해당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마다 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지역운영위원회를 두는 한편, 그 중 과반수인 4명을 지역의사회 소속 의사를 참여시켜 지역의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나머지 4명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시범사업 지역 의원과 일차의료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또 지역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신설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환자관리권까지 부여받게 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양윤석 일차의료개선팀장은 "지역운영위원회와 함께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우선 시범사업 지역마다 1곳의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지역마다 추가적으로 5~6곳의 의료기관이 모여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해도 된다"며 "소요되는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는 수가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의사회의 자립도 부족을 감안해 보건소 직영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양 팀장은 "시범사업 지역 중 농어촌형으로 선정된 무주군의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의 자립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려 지역보건소가 직영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나머지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가능한 8월이나 9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랑구 이봉신 보건소장도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보건소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안착된다면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하라"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들은 지역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랑구 A가정의학과 원장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질병교육을 하게 되면 해당 의원에 수가로 보상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보건소가 만성질환 예방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제라도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소의 환자진료가 전체의 1~2%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전체 진료과에 해당하는 것"며 "정형외과나 나머지 과들은 보건소의 진료건수와 크게 상관이 없다"며 "정부는 내과 등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별로 통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범사업을 운영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 해도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중랑구 B내과 원장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인데 고혈압 환자들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문제는 당뇨 환자들이다.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로, 의료기관에 약을 타러 올 시간도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의 교육을 받기 위해 얼마나 내원할지 모르겠다"고 시범사업의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중랑구의사회 측은 일단 시범사업이 새로운 수가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중랑구의사회 한상진 회장은 "일단 지역 보건소는 행정적인 편의만 제공하는 선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의사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의 새로운 수가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