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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특명 "원격의료 입법저지, 의원 마음 잡아라"

발행날짜: 2014-07-24 05:30:00

의협·비대위·시도 "국회 라인에 올인…반대 여론조성 사활"

24일 복지부의 의정합의 파기 선언과 원격 모니터링 강행이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원격의료 입법저지를 위한 대국회 접촉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야권 연대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정부 압박에 사활을 건다는 의협 스탠스에 발 맞춰 비대위와 시도의사회도 대국회 접촉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원격(모니터링)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를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복지부가 선언한 24일 데드라인에 굳이 의협이 이끌릴 필요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집행부 단독의 입장 표명도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결국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변형된 버전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 모니터링이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변형된 버전이라는 회원들의 우려에 따라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보냈다"면서 "정부 측이 생각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구체적 목적과 실체, 한계까지 명확히 문서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서가 오면 답변와 더불어 회원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거쳐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면서 "당분간은 야권과의 연대를 통한 정부 압박과 국회의원들의 물밑 접촉을 통해 입법저지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부회장 등 임원진은 지난 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 시피 하며 여야 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 역시 전임 집행부에서 대국회 업무를 했던 모 이사를 영입하는 방안 등 지원사격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 이후에 대한 대응책을 집행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가 입법저지를 위한 대국회 업무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이상 비대위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고 전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입법을 저지키 위해서는 비대위 차원이 아닌 다각적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무작정 비대위가 국회를 찾아가 의원을 만나 호소해봤자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쉽게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의협을 돕기 위해 전임 집행부에서 대국회 업무를 담당했던 모 이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도 회원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근거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지연된 회원 설문을 진행해 제시할 생각이다"면서 "시범사업의 예상되는 부작용과 우려 등을 담아 회원과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의 국회의원 설득전에도 불이 붙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양승조 최고의원,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남윤인순의원, 이언주의원, 경기도 보건복지위 도의원,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임원, 경기도 31개 시군의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는 원격의료·영리자법인의 과정과 문제점을, 자문변호사인 권용일 변호사는 원격의료, 영리자법인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의료정책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과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에 반대 입장을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의료계의 대국회 '올인' 전략이 향후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