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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령 장옥주 복지부차관…의료정책 강공 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26 06:00:00

원격진료·투자활성화 돌파…권덕철 실장과 역학관계 주목

[초점]장옥주 복지부 차관 임명 의미

청와대가 25일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55. 행시 25회)을 임명했다.

장옥주 차관(좌), 권덕철 실장(우).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장옥주 차관은 여성 행시 2호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고, 성격이 차분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조용한 여장부"라고 평가하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신임 장 차관은 서문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복지부에 입문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과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장옥주 차관 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장 차관은 보건복지비서관 시절 장관과 차관 하마평에 회자된 인물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장옥주 차관이 지닌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초기 보건복지비서관 발탁시 김원종 국장(현 복지정책관)이 비서관으로 낙점된 듯 했으나, 장옥주 전 노인인력개발원장으로 인사가 돌연 변경되면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내심 친정 출신 차관 임명을 반기는 모습이나, 일각에서는 청와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시각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행시 24회, 전 복지부 차관)과 호흡을 맞춰온 장옥주 비서관의 차관 발탁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전령사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공약 변경으로 홍역을 치른 노인 대상 기초연금은 야당과 정치적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보건의료 핵심 과제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를 제외하곤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단체와 야당의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담론에 갇혀 있는 게 현실이다.

장옥주 차관 임명은 복지부 조직을 재결집해 의료정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청와대 의중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최원영 수석과 장옥주 차관, 청와대 '핫 라인'이 구축된 셈이다.

역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복지부 내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실장(53, 행시 31회) 인사 발령을 반겼다.

여기에는 권 실장이 합리적이고 강직한 선비 스타일로 외풍에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후배 공무원들의 기대감이 깔려있다.

권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기자와 대화 도중 걸려온 청와대 전화에 "담당 과장에게 물어볼 일이지, 그런 것까지 (정책관이)보고해야 하느냐"며 원칙에 입각한 소신을 피력했다.

권 실장은 인사 발령 후에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달라"며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에서 '조용한 여장부'로 평가받은 장옥주 차관과 의료현실을 중시한 권덕철 실장.

관료사회의 상하 관계 속에 청와대 강풍과 복지부 버팀목의 역학관계가 향후 의료정책 방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