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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재부 시녀 노릇한 것 아닌가"…국감 말·말·말

발행날짜: 2014-10-14 06:02:55

복지부 국감 첫날, 여야 의원 질타 봇불…김용익 "이러다 반말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보건복지부 국감을 지난 13일 시작했다.

이날 국감의 이슈는 단연 싼얼병원의 불승인 과정에서 벌어진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의 태도를 연달아 질타했다.

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국감 첫날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을 모았다.

◆"슬리퍼까지 준비하다니…세심한 배려 느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에볼라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허술한 감시체계를 두고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안이한 대처를 두고 비꼰 발언.

김 의원은 "슬리퍼까지 준비하는 등 세심하게 (의원들을) 배려했다"며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도 국감을 준비하는 태도처럼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시녀노릇 한 것 아니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두고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며, 기재부가 아닌 복지부 주도로 담뱃값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며 한 발언이다.

지난 후반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의원이 기재부의 정책에 복지부가 끌려 다니고 있다며 한 '꼬붕' 발언 이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 행태를 연달아 비판한 것 셈이다.

최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기부의 정책에 복지부가 시녀 노릇한 것 아니냐"며 "관련된 입법예고안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0일 동안 해야 하지만 4일 만에 끝내버렸다. 장관님은 떳떳하시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러다가 반말 나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싼얼병원 불승인 과정에서의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책하다 한 발언.

김 의원은 "이러다 반말이 나올 것 같다. 싼얼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판단 못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 상정 하냐"며 "사기꾼병원을 대통령 승인 병원으로 검토하겠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복지부를 맹비난 했다.

복지부 청사에 내걸린 보건복지 동정 게시판 모습.
◆"장관 동정이 보건복지 소식이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감을 위해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방문, 둘러본 뒤 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한 발언.

이 의원은 "보건복지 소식이라는 동정란을 봤는데 복지부 장관 사진만 있다"며 "장관 소식이 복지부 소식이 아니다.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노력해 개선을 이룬 사업이라도 해놔야지 모조리 장관사진인데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고 복지부의 행태를 맹비난 했다.

◆"의사출신이 공단 이사장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최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를 두고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이 이미 새 이사장으로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돌고 있다면서 한 발언.

남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대형병원 중 S병원 전 원장과 의료단체 회장 경력을 가진 의사가 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인물이 알아보니 의료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까지 참여한 적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대표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보험자의 기금을 관리하는 수장인데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이 와도 괜찮은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무시하는 장관…사퇴하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한 것을 두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다른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사퇴요구안을 의결해달라고 주장하기도.

김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복지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을 펼친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