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실분 이상 수익보전했다고 밝혔지만 병원계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손실액 대비 상당부분 보전이 된 것에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지만 방법적인 면에선 여전히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병원계 손실 추산액 5434억원 보다 많은 5730억원을 보전했다.

일단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고도수술 및 처치, 기능검사 수가를 인상하는데 3690억원을 쏟아부었다.

고도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신설 및 강화에 1642억원을, 선택진료 개편으로 DRG손실에 대해 7개 질병군에 대해 DRG수가를 인상하는데 390억을 보전했다.

또한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면서 비급여 차액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을 보상하는데 병원계가 추산한 손실액 2031억보다 많은 2209억원을 보전했다.

특히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본 입원료를 각각 3%, 2% 인상하고 4~5인실 수가는 기본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는데 174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비급여 총액을 2조 6137억원에서 28% 줄여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1조 4365억원에서 5434억원(37.8%)줄였으며 상급병실료는 1조 1772억원에서 1893억원(16.1%)경감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손실액 이상의 수익을 보전했다는 정부 설명에 병원들은 할말이 많다.

A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중증도가 높은 대형 대학병원은 100% 이상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소 대학병원 입장은 다르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수가 보전방안에 부합하는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병원경영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봤다.

그는 "다학제진료,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 등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됐는데 정부의 보전책에는 이런 부분은 빠져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수가보전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별로 선택진료비 수가보전액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손실액 대비 100% 이상의 수익보전이 있었지만 막상 선택진료 의사가 가장 몰려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손실액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추산한 손실액은 각각 1337억원 305억원으로 정부는 1728억원, 433억원의 수익을 보전해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액은 3792억원이지만 보전액은 3569억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종별로 선택진료비 손실에 따른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소 대학병원들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앞으로 남은 2차 3차 개편에 따른 보전방안도 질 평가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주는 식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해오던 것에 대해 수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이야 상관없겠지만 기준에 맞춰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관계자는 "개별 병원들이 실제 손실액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각 병원의 손실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텐데 현재로선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정부가 발표했듯이 모든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2, 3차 손실 보전방안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