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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발 '협력 병의원' 카드, 원격의료 논란 잠재울까?

발행날짜: 2015-06-19 12:13:15

2650개 협력 병의원 통한 처방 인정…전화 진료 불씨는 여전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 진찰을 통한 처방도 인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긴급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환자 거주지 인근 협력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기존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역시 인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이 근처에 없는 환자를 한해 전화로 진찰에 따른 처방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요청을 수용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 폐쇄해제 시까지)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 반장은 "삼성서울병원를 방문하는 환자는 중증인대다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화나 팩스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원격의료로 오해되는 것 같다"며 "기존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전국 2650개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환자 거주지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전화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도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보호자를 통해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내다봤다.

복지부에 따르면 19일 0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66명으로, 18일 3명에서 1명으로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권 반장은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등 앞으로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대로 메르스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집중관리 중인 병원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는 112명(67%)으로 전날(118명)보다 6명 감소했고, 퇴원자는 30명(18%)으로 6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24명(14%)으로 1명 증가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총 24명 중 남성이 17명(71%), 여성이 7명(29%)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70대가 각각 8명(3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명(17%), 80대 3명(13%), 40대 1명(4%) 순이다.

격리 중인 사람은 총 5930명으로 전날보다 799명(12%) 줄었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5535명으로 전일대비 1043명(2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