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에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 병의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아젠다가 종합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만큼 장관에게 최우선 과제로 의-정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자는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종로 달개비에서 오후 4시부터 정진엽 장관과의 면담을 갖는다.
이날 참석자는 강청희 부회장을 비롯해 김주현 기획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유화진 법제이사가 참석한다.
흥미로운 점은 의협이 노인정액제 등 지엽적인 문제보다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 재개를 최우선 아젠다로 제시한다는 것.
강청희 의협 부회장은 "의정합의 개시를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수가 구조 개선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의정합의 개시는 복지부가 가진 의료제도 개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11월 중 의료계와 정부 협의 재개를 목표로 의사협회와 긴밀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정은 지난해 7월 38개 아젠다 관련 2차 협의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 내부 반발에 부딪치면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복지부도 의정합의에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의정합의를 통한 38개 의료제도 개선으로 물꼬를 트는 게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의협은 의정합의에 들어간 38개 아젠다의 설정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제안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의협은 38개 아젠다 외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무화 논의 중단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접근성강화 및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과 같은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이 당면한 과제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진찰료 현실화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 역시 제시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합의에 포함된 38개 아젠다 외에 이슈로 부각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반박, DUR 의무화 중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오늘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주요 아젠다로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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