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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연구자 감사 청구" 시도의사회 발 역풍

발행날짜: 2015-11-30 17:00:29

서울·충남·전남 등 반대 입장…박양동 회장 "청문회 열자"

의협 발 의료일원화 방안에 시도의사회가 반기를 들었다.

충남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 전남, 경남의사회까지 성급한 의료일원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

경남의사회는 아예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자의 감사 청구에 이어 추무진 회장의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경남의사회는 "감사단은 의정연의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과 관련된 부실하고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연구를 한 관련 연구원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양동 경남의사회 회장
지난 23일 의협과 의학회는 공동으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의학과 의료의 기능 그리고 형태적 변화',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문제는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협의 입으로 직접 거론됐다는 점.

이에 경남의사회는 "올해 1월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일원화 방안에서 인용한 자료들을 보면 협진 그리고 진료, 면허와 교육 등의 통합으로 일원화를 논하고 있다"며 "올해 2월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를 의료일원화로 접근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이평수 의정연 연구위원는 의료이원화를 의료일원화 전략으로 접근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라고 했다"며 "협진체계 활성화로 공급체계를 그리고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장기방안을 세우자는 언급도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정통의학인 의학과 토속의학인 한의학이 있을 뿐 의료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의료이원화 또는 의료일원화란 용어의 의미도 불분명한데 이를 연구소가 스스로 인정하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의사회 측 판단.

의사회는 "정통의학인 의학이 토속의학인 한방을 취사선택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은 흡수하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한방을 퇴출시킴으로서 의료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가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 이 역할을 의협과 정부가 주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한의사와 한의대의 폐지만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다"며 "추무진 회장이 우리나라 의료를 기형적인 모습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만드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양동 경남의사회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과 관련된 부실하고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연구를 했다"며 "관련 연구원들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연구소 연구원의 인적쇄신을 요구한다"며 "대의원회는 추무진 의협회장의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이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의료일원화의 의미와 부합되는지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회의 성명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워킹페이퍼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개념 정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존에 발표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 작성한 것일 뿐이다"며 "성명서 내용처럼 특정 연구원이 독자적인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또한 이평수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주장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박논리를 기술하고 장단기적 대처방안을 의료정책섹터별로 제시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연구소는 "이평수 위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협진 체계 활성화로 공급체계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대안 없이 포괄수가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K-CPT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업무를 의협의 고유 업무화해, 유사 또는 비정상적인 의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