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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증가 "집중심사 부족했다"

발행날짜: 2016-03-11 11:59:22

심평원, 2015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공개 "1134억 절감효과"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의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시술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18개 항목에 대한 '2015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1134억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 1134억원 중 73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으로, 심사조정액, 이른바 삭감액(397억)보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도인 2014년도 심사실적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에 대한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심평원이 판단하는 진료행태 미개선은 무엇일까.

바로 현미경 심사에 따른 삭감에도 불구하고 선술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미경심사에도 불구하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의 시술율은 전년도(15.1%) 보다 0.4% 증가한 15.5%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5년 경피적관상동맥중제술 시술건수는 3.9% 감소했으나,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병의 청구 건수가 더 큰 폭(6.0%)으로 감소했다"며 "시술건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은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집중심사는 불필요한 시술을 줄여나가자는 의미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결국 심사 조정을 통해 시술건수가 줄어들어야지 진료행태가 개선됐다고 보는 것인데, 경피적관상동맥중제술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시술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17개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경우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대상기관 중 68.4%가 진료행태 개선율이 2014년(64.8%)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으로, 135개 중 133개 기관의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98.5%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및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선별집중심사로 2015년 대상항목 15개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등 신규 항목 4개를 더해,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