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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사위탁 저지하겠다" 범의료계 대책위 시동

발행날짜: 2016-03-16 15:22:35

의·병협 등 보건의약단체 연대…"시민단체와도 공조할 것"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하는 문제를 막기위해 범 의료계 차원의 '실손의료보험 대책협의체'가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별도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를 구성, 대응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의협은 제4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전문심사기관 심사위탁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심사 위탁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가지 트랙의 접근 방향을 기획했다"며 "대내적으로는 협회 및 개원의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외과의사회 등과 규합해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실손의료보험 대응 전략 마련하겠다"며 "대외적으로는 건정심 공급자 협의체인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대한제약협회(간사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국민과 대언론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사와 실손보험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실손의료보험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더불어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내 보험위원회 '실손보험 표준약관 검토소위'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약관 변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