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월 시행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의협은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주도하고 평가하는 만큼, 원격의료로의 변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보건소 위주의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의원급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에 부담감을 느끼던 복지부 역시 의협의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운영방침을 의결,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참여 기관 모집 공고는 26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의협, 시도의사회의 주관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시범사업 공동 TF를 구성해 참여 의료기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관리, 운영 관련 사항 등도 TF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며 "복지부, 의사협회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협을 통한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초 공동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
의협은 시범사업 참여가 견제의 역할과 의료계 주도의 만성질환관리 모델 수립에 단초를 세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강행되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협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성, 유효성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주도적 역할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협회도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며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패러다임을 의원급 위주로 재편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