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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경험 평가 토대로 의사 인센티브제 현실화?

발행날짜: 2016-11-04 11:56:15

심평원 이규덕 위원, 환자경험 평가 시 '권리보장' 지표 쟁점 거론

"환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 권리를 보장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환자경험'이 중심이 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환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지는 지에 대한 지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4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도 시행 예정인 '환자경험 적정성평가'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특정 의료서비스를 경험했는지를 질문해 환자중심 의료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도 마무리한 상황.

심평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만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설문을 진행하며, 방식은 전화조사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예비평가를 마무리하고 본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추진하면서 의료소비자 측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환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충분히 권리를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지표를 꼭 넣어 달라고 하고 있다"며 "현재 환자 권리보장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이 평가위원은 향후 환자경험 평가를 토대로 한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안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즉 환자경험 평가를 토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이 평가위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도화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이러한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의 경우도 의사 개개인에 대해 환자경험 평가를 통해 가산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병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의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 변화되고 있다"며 "동시에 환자안전의 대한 지표도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평가가 전무한 상태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중환자실 감염률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