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응급실 등 지역 의료의 붕괴는 고민해볼 일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두고 일선 중소병원들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병원 8곳(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이에스병원, 성누가병원,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서울 메디힐병원, 강원도 동해동인병원, 대구 천주성삼병원 등 3곳에 대해 지정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달리 말하면, 매년 응급의료기관 자격이 박탈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질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지원예산을 249억원에서 2015년도 294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처럼 지원액 예산까지 높였음에도 취약지 의료기관들은 왜 법정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내려야 했을까.
문제는 인력난에 있기 때문이다.
경상도 칠곡군에 위치한 A병원 김모 이사장은 "일단 간호사 상당수가 급성기 병원 근무를 꺼리고 몇 안되는 급성기 간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대거 흡수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병원 인근의 구미차병원과 구미순천향대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김 이사장은 "사실 의료취약지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역 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정부는 막상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중소병원계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면 간호인력난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강행한 결과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동군산병원 이성규 병원장은 "간호간병도 좋지만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동군산병원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떼면서 인근에 응급의료기관은 단 한곳도 없이 응급의료센터만 2곳 남았다.
이성규 병원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라면서 "차로 5~10분거리에 응급실을 찾는 것과 30분 거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의사가 부족하면 해당 과를 폐쇄하면 되지만 간호사가 부족하면 병원 가동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의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간호사 인력난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정부도 고민이 깊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의사, 간호사 인력난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면서 "올해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발표하니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의료자원의 수요,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경우 국립대병원도 간호인력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취약지 의료기관과 간호사 순환파견 근무도 간신히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대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