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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중간점검 한창…본 사업 신중론

발행날짜: 2017-04-28 12:00:30

내과, 가정의학과 중심 분석 진행…"냉정히 득실 분석"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반환점을 돌면서 각 진료과별로 중간점검이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 9월 전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놔야 본 사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도 만관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미 일정 부분 중간점검 보고서도 도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 만큼 본 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만관제 시범사업은 전국 1870곳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중 내과가 827곳으로 절반에 달하며 일반과가 671곳으로 둘을 합치면 거의 절반이 넘어간다.

여기에 가정의학과 142곳을 더하면 사실상 내과와 일반과, 가정의학과가 만관제를 끌고 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만관제 평가에 대해서도 이들 3개 과목이 결정권을 확보하는 모양새다. 이들의 평가에 따라 본 사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결국 내과와 일반과, 가정의학과가 만관제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이 본 사업 여부의 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들 진료과목들도 자체적으로 만관제에 참여중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평가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만관제가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과 개원의들이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단 조건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복지부가 원격진료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 만큼 부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끌고갈지에 따라 내과 개원의들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가정의학과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분석 작업에 한창이다. 시범사업 마무리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관제 자체에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독려하지도 참여를 막지도 않았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 만큼 만관제의 득실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며 "본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