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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원장 취임 100일 희망 우려 공존하는 심평원

발행날짜: 2017-06-16 05:00:58

소통과 원칙행보 호평…심사체계 개편 등 현안 해결은 숙제

|초점|심평원 김승택 원장 취임 100일 짚어보기

소통과 원칙행보.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직원들이 취임 100일을 맞은 김승택 원장을 현재까지 바라본 시각이다.

최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제도 개편을 개편한 데 이어 의료계와의 스킨십을 통한 심사제도 개편 의지까지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제9대 심평원장으로 취임한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정확히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취임 당시에는 전임 손명세 원장과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타이틀에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과 같은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외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

서울의대 출신이 복지부는 물론이거니와 산하기관장 모두를 '독식'한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취임한 김승택 원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매주 실부장급 고위직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 간의 대화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서울과 원주를 오갈 때 관용차가 아닌 일반직원들이 타게 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내부소통을 바탕으로 김승택 원장은 직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전 직원 전수조사와 함께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자체 인사제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른바 '고시'를 방불케 하며 직원들의 업무피로 및 공백을 야기한 승진제도 및 면접제도를 간소화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주 바레인 현지로 날아가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프로젝트 성공과 향후 또 다른 나라와의 추가적인 계약을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이와 동시에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칙행보도 펼쳐나갔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아 신고가 접수된 내부직원의 경우 원칙에 맞는 징계절차를 밞게 하는 등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채찍'도 함께 사용했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그동안 내부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취임서부터 현재까지 노력해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인사제도 개편이며, 동시에 직원들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관련 인사규정을 강화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체계 개편에 기능조정까지…" 문제 산더미

하지만 이 같은 희망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안팎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는 건보공단과의 기능 재조정 논의와 의료계에서 끝이 없이 제기하고 있는 심사실명제 등을 포함한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다.

더욱이 건보공단과의 기능 재조정 논의의 경우 집권 여당 또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이었던 김용익 전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기능에 있어서 권위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돼야 하지만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며 "서로 간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맡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노조까지 심평원의 역할론을 비판하며 기능 재정립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도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심사·평가체계 틀을 개편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최근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수렴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의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제기됐던 심사·평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고위직 인사는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의 경우 심평원 자체적으로는 기관 별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심평원 입장에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는 없는 상황인데다 장관 취임이 늦어지는 탓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늘어나는 심사량을 볼 땐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김승택 원장 임기 내 모든 걸 마무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목표를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