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손을 잡았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의 존폐가 위태롭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것. 이에 따라 이들은 선제적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대통령 공양사항 이행을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필수불가결한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의협과 병협이 공조해 비급여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병협은 각 협회 상근부회장,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 등이 모여 비급여 정책 관련 의병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보다는 노인이나 소아 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또한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우선적인 급여 전환 방안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해당 항목과 유사한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