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히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는 중앙집권 보다 지방분권화 했을 때 효율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24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제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응급관리체계의 분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지방분권화는 수년 째 의료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은 이날 토론에 나선 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선식 사무관을 향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조직을 각 시도에 마련해 일명 '시도 공공의료지원단'을 둘 것을 제안했다.

권 단장은 "복지분야는 의료보다 뒤늦게 조직이 생겼음에도 시도중심으로 운영 중이지만 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여전히 중앙집권 시스템에 갇혀있다"면서 "의료 특히 응급의료는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신상도 교수(응급의학과)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나 응급의료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신 교수는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운영은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실정"이라면서 "현실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응급의료 관리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지난해 논란이 된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외상환자 사망건과 관련해 '우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것이 해당 지역 지자체의 입장"이라면서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날 몇년 전 소아 장중첩사망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북대병원 류현욱 교수(응급의학과)도 "효율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작동을 위해 지방 분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응급의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시스템 구축 등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행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방정부가 응급의료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만들고 모니터링 기준 및 지침을 만들지만 지역 내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일부 지역만이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선식 사무관은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을 하겠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관리는 지역에 맡겨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로 의료자원의 불균형도 있어 해당 지역에 자율성과 권한을 넘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