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보다는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사장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들이 선호하는 도수치료와 척추시술, 정맥주사 등이 모두 사라지고 대다수 의사들이 피부, 미용분야로 넘어가면서 덤핑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한 회장은 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파장을 이같이 전망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일부 의사들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의학적 양심을 생각할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문케어가 시작되는 즉시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후폭풍을 외면한 채 일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
최세환 회장은 "CT에 대한 급여 적용이 발표되자 한달에 200건 이상 찍던 CT건수가 50건으로 줄었다"며 "하지만 급여시작 첫달 CT건수는 350건이 아니라 450건이 나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결국 300건 넘는 CT는 모두 삭감됐고 그 후로 의사들이 극도로 방어적으로 CT를 찍기 시작했다"며 "이것이 바로 급여화의 함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만약 문재인 케어가 가동되면 현재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모두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전망이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나아가 정맥주사까지 더이상 의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최 회장은 "도수치료가 급여로 편입되며 만원이 된다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게 된다"며 "이를 유지할 원장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결국 환자들은 도수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비급여 대부분이 이렇게 사장되며 약물 치료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현상에 편승해 의사들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견해다.
기능의학 등이 무너지고 약을 쓰는 의사가 되거나 문재인 케어를 벗어난 피부, 미용 분야로 몰려갈 수 있다는 것.
최세환 회장은 "앞으로 기능의학과 같은 복잡한 의학들은 모두 사라지고 의사들은 삭감을 피해 처방만 늘리게 될 것"이라며 "2알이 10알로, 다시 20알로 약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또한 마지막 남은 비급여를 향해 피부와 미용 분야로 의사들이 몰려들면서 덤핑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제 어느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하려 하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