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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에 흔들리는 한의계…맹공 나선 의료계

발행날짜: 2017-10-12 05:00:33

비대위 등 철저한 수사 촉구…웹상에서도 거센 여론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의계가 휘청이자 의료계가 맹공을 퍼부으며 전세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등 기구들은 일제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중이며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전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재고돼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며 "이미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TV조선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한의협이 개입한 로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하던 중 일부 국회의원에게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왔으며 이것이 법안 발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무근의 보도로 한의계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입법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의 내용이며 선관위 고발로 정치후원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도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

한의협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는 지난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이미 소명절차가 끝났다"며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시점은 올해 9월인데 선관위 조사중에 법안 발의를 로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의혹도 되지 못하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로 인해 한의협의 명예가 크게 추락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핵폭탄급 뉴스가 나오면서 한의계가 휘청이자 의료계는 즉각 전세 전환에 나섰다.

비대위 구성 등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를 정국 전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포문은 비대위가 열었다. 비대위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법안 발의를 둘러싼 억대 뇌물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비상식적인 법안이 결국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협과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며 "13만 의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범죄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를 두고 국회의원이 신성한 입법권을 팔수 있느냐"며 "한의협은 국민 생명을 거래하려한 해우이에 대해 반성이 아닌 변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에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과 금품 거래의 댓가로 수사대상이 된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도 주장했다.

여기에 여세를 몰아 비대위는 오는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집회에 앞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을 규탄하는 홍보 전단을 각각 1만장씩 만들어 이를 배포하고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그러자 젊은 의사들도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집단이 직역 이기주의로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 로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에 대한 적격적 수사를 통해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법 개정안도 재고의 여지없이 반드시 폐기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초의사들도 여론전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각 신문사는 물론 포털과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며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실제로 이러한 보도에는 한의협의 부당한 로비 의혹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SNS상에서도 활발히 내용이 공유되며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급작스레 말도 안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했더니 결국 로비였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로 돈벌려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알리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는 중이다.

의협의 한 상임이사는 "사실 유무를 떠나 이번 사건이 의료계에는 천우신조의 기회 아니냐"며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이번 기회에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공감대로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