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0년 묵은 과제, 일차의료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인가.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의료사업단장은 1일 용산 아코르 앱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7를 맞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1차의료 강화정책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제로 실시한 포럼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적정의료 및 적정수가와 함께 적정 이용 즉, 의료소비자의 닥터쇼핑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데 이를 위해선 신뢰구축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게 권 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은 환자가 'OO대학병원 가겠다'고 하면 의사가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가 의사의 '의뢰-회송'을 결정에 대해 잘 따라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고 동네병의원으로 회송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어야 하고, 동네병의원 의사도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 후 다시 회송해줄 것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 단장은 "30년째 같은 주제로 논의를 하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라면서 "의료진과 환자, 의사와 의사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퇴원-회송에 대한 규제라고 보고 '퇴원 및 회송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가 경증환자를 동네병의원으로 회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사견이지만 규제안을 마련해봤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그가 제시한 규제안에 따르면 퇴원 및 회송은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의학적 판단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또한 환자에게 퇴원 및 회송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기관 내에 퇴원이 회송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지 감시할 조직(환자대표 참여 의무화)을 두도록 했다.

권 단장은 "이 규제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가 입원했을 때부터 경증일 경우 회송될 수 있음(수술의 경우 예외)을 고지해야한다"면서 "만약 퇴원지시 이후에도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공의 진료만 허용, 의료진이 중증환자를 진료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법적으로는 기존의 시범사업 3가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시범사업 3가지(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5분 진료 시범사업, 301네트워크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별로 신뢰 관계를 잘 형성하면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할 수 있다는 게 권 단장의 생각.

가령,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가 만성질환을 이유로 대형병원을 찾지 않으려면 동네의원 의사과의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15분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동네 병·의원 의사가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01네트워크 시범사업 또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간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난제 중의 난제로 논의를 할수록 미궁에 빠진다"라면서 "신뢰를 형성하자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못해온 게 현실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 단장이 주장했듯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대형병원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더 모색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