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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 일반병상 확보율 10%로 하향조정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18 12:00:55

아동병원협회, NIP 확대 등 입법청원…국민 1만여명 동의

경피용 BCG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 수두 2회 추가 접종 NIP 확대, 아동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국민 1만여명의 동의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천정매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입법청원 소개의원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우선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비율 7대3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일반병상 비율을 총병상의 10% 이상 확보할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동일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은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게 일반적"이라며 "소청과 입원 환자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등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NIP 확대 문제도 꺼냈다.

아동병원협회는 "1세 미만 영아가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운을 뗐다.

그동안 NIP에 단독으로 지정 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동안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다는 게 아동병원협회의 주장.

아동병원협회는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은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라며 "경피용 BCG도 다른 백신들처럼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더불어 수두 유병률이 높아진만큼 예방주사를 현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동병원협회는 "수두는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지만 1년 내내 수시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NIP 2회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은 2006년부터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두는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치료 대상자, 임산부에서 감염은 일반인 감여과 차원이 다르고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해야 지역사회 수두 감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병원협회는 경피용BCG NIP도입에 약 113억~227억원, 수두 NIP 확대에 약 1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