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결국 먼길을 돌아 원점으로 회귀하면서 방향성을 상실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의협 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고에 논점을 상실한 상황. 이로 인해 결국 전달체계 개편의 주도권이 정부로 완전히 넘어가는 결과를 맞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4차 본회의를 열고 개편 권고안에 대한 공식적인 부결 소식을 알렸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한 치열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2년간의 논의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
오는 30일까지 의료계의 합의가 있다면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내부 갈등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편은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러한 갈등이 불과 몇 일만에 해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렇듯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전달체계 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겠냐는 반문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일부 독소조항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이 개편안에 담겼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80%에게 득이 되는 일이 20%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불발은 의료계 내부의 갈등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과와 외과의 갈등과 더불어 의원과 병원의 대치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협회장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더욱 높은 파고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의협 회장 후보군들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두고 각자의 조직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다.
B시도의사회 관계자는 "현 의협 회장과 현 대의원회 의장,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모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쉽사리 누군가에게 열매가 돌아가도록 두겠느냐"며 "겉으로는 다양한 갈등이 불거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렇듯 의료계 내부적 갈등으로 개편 권고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공이 완전히 정부에게 넘어갔다는데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 시스템의 개편에 의료전달체계 부분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2년여간의 논의 끝에서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본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어떻게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왜 굳이 지금이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문케어를 앞두고 정부로서는 무엇을 준다해도 '지금' 해결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며 "의료계가 주도해 전달체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의료계 내부에서 결코 봉합되지 못할 갈등을 봤고 어떻게든 전달체계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면 정부가 과연 어떠한 방법을 택하겠느냐"며 "지금까지 숱하게 당해온 방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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