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신포괄수가 당근책 +a는? 비급여 감소분 보상"

발행날짜: 2018-04-04 12:00:54

심평원, 민간병원 참여 신청 자신 "설명회 100개 넘는 병원 참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병원 당근책인 '정책가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책가산 중에서도 새롭게 제시한 이른바 '+a'에 대한 궁금증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후 4월 초까지 참여병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오는 2019년까지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정책가산 30% 더해 참여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축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가산이 주어질 것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 축소에 따른 수가 가산은 무엇일까.

심평원은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원무자료를 분석해 비급여 감소분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책가산 중 일부는 기본수가화 하면서 의료의 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산은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도 민간병원을 위한 정책가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다수의 민간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 100여개가 넘는 민간병원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며 "4월 초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다수의 민간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꾸준하게 민간병원의 참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올해 40개 민간병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