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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책 통했다?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현실화

발행날짜: 2018-04-09 06:00:50

시범사업 신청 마감 결과 민간병원 34개 신청…올해 목표 달성 전망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추진에 따라 의료계에 제시한 당근책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총 35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42개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올해 80개부터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오는 2019년까지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정책가산 30% 더해 '비급여 진료비' 축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가산이 주어질 것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3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1개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신청한 민간병원은 총 34개 기관이다. 결국 심평원이 올해 목표로 세웠던 80개 의료기관 확대에 가까워진 셈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정책가산 개선 세부지표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기존 공공 의료기관에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달 설명회 당시 100개가 넘는 민간병원이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참석하기도 했다. 일단 34개 민간병원이 참여 신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병원들도 많이 신청했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대학병원도 신청을 해 온 곳도 있다. 일단 EMR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전부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지는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민간병원들은 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것일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보인 한 중소병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정부 방침이라면 결국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일찍부터 참여를 해 정책가산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도의 대한 혜택을 받는 동시에 본 사업 전환 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동시에 내부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 시 수익적인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