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의료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의료인 질문에 답합니다' 주제의 자료를 공개하고, 의료계가 그동안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자료에는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건강보험 재정 파탄, 심사체계 개선 등 의료계가 그동안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라 우려사항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포함시켰다.
특히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과 함께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책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자로 발간해 이를 의료인들에게 배포하고,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들에게는 심평원 본부와 각 지원에서 의료인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책자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인용 자료에 더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의료계가 우려사항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게 됐다"며 "현재 대국민 설명용 책자도 마련 중인데 이는 전국 지사에 배포해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힌편,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서자 의료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인수위 관계자는 "한 마디로 어이없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의정 협의 당시에도 협의사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마치 동의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복지부가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을 논의해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