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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벌어진 재정운영위 "수가 추가재정 결론냈다"

발행날짜: 2018-05-26 05:00:59

건보공단, 내년 수가인상 투입할 재정규모 다음주 수치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에 핵심인 추가재정분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은 건보공단의 의견을 들으며 "깎느라 고생했다"는 의견을 내비쳐 공급자단체들이 원하는 수가인상이 녹록치 않음을 내비쳤다.

건보공단은 25일 오후 4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운영위는 소위 벤딩이라고 불리며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하는 추가재정분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급자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

이를 증명하든 재정운영위는 두 번의 정회를 거치며, 약 3시간가량 개최돼 격론이 벌어졌음을 알렸다.

특히 가입자 단체 참석자들은 재정위 막판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재정분 규모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재정위를 마친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의지를 꺾느라 고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반대로 보면 건보공단이 수가인상 필요성을 참석한 가입자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운영위를 마치고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건보공단 고영 보험급여실장(사진)은 수가인상에 투입될 추가재정분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3차 수가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재정운영위를 진행하면서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석한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벤딩을 가지고 유형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한다"며 "마지막 날까지 협상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재량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고 실장은 "재량권은 바로 주는 것은 아니다.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 수가협상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 공급자단체 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28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 31일 자정까지 막판 수가인상률을 놓고 공급자단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