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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사업 2019년까지 통합 "환자관리료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6 16:00:33

조비룡 교수,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주장…"사후 인센티브 필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의료계 관심인 만성질환 수가 관련, 현 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화통화 횟수에 따른 비대면관리를 폐지하고 사업 참여에 따른 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조비룡 교수의 주제 발표 모습.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26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 기념포럼에서 통합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6개 정부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3단계 통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통합을 시작으로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본인부담 감면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통합 그리고 2019년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통합 순이다.

세부적으로, 케어 플랜 강화 관련 초기검사와 케어플랜 수립 시 스케줄 및 심층상담, 환자 수요 등 맞춤 플랜 기능 강화(묶음 수가 또는 수가 발생 연동) 등이다.

특이점은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된다.

환자 관리를 위한 코디네이팅으로 주체는 간호사이며 복약과 방문 리마인드와 측정 수치 증 자가 모니터링 지원, 생활습관 상담 등의 역할이다.

신설 검토 중인 교육상담료 관련 기초교육과 집중교육, 심화교육 등이다.

현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재정지원이 다양하고 상이하며, 보상 분야 및 수준이 제각각이다.

조비룡 교수는 통합 관리에 따른 환자 1인당 관리수가안을 제언했다.

현 케어플랜(6만 5800원)과 교육상담료(8회, 5만 2200원), 비대면관리(2만 7300원*12개월, 32만 7600원) 수가를 별도 구분했다.

통합모형은 케어플랜과 교육상담료를 동일 적용하되, 비대면관리를 환자관리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 비대면관리는 전화통화 상담 횟수에 따른 수가라면 환자관리료는 통합 만성질환 사업에 참여한 의원급이면 부여되는 수가이다. 복지부가 환자관리료 수가 수준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비룡 교수는 "케어코디네이터와 교육상담 인프라, 교육상담 컨텐츠 등 일차의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한 서비스 질 제고와 의료진 교육 등 사후 인센티브와 참여자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