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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서 전문 간호서비스를? 요양병원들 불만 증폭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18-11-22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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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계획 발표…"종별 체계 붕괴될 수도" 비난

요양시설 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인데 일선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약 25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전문요양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전문요양실 운영비(촉탁의, 간호인력 비용 등) 20억 9000만원, 용역사업자 운영비(전문인력 인건비, 회의비 등) 2억 7000만원, 간호인력 교육비(강의장 임차료 포함) 1억 6000만원 등을 1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의 핵심인 간호 인력의 경우 인건비와 야근수당, 입소자당 전문 간호비용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자체 운영 중인 서울요양원을 포함해 총 정원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20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이러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일선 요양병원들은 의료기관 종별 체계 붕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A 요양병원장은 "요양시설 내 촉탁의와 함께 간호사를 배치해 전문적인 간호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 체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가뜩이나 국민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를 두고서도 혼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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