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과 기존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 그리고 4차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 포함 등을 골자로 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우)과 박능후 장관.(좌)보건의료 분야는 출산과 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내걸었다.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 약 65만원 수준(2018년 연구기준)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의료비 등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유자녀 가구에 대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과 조산아 및 미숙아, 중증 질환 아동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혼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미숙아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분만 전후 관리 수가 가산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고령사회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과 돌봄인 지역 커뮤니티 케어도 추진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 해 주거 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삶터에서 편안하게 나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확충,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확대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동이라도 본인부담금 10~20% 부담했다. 정부는 단계별로 아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 제로화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아동과 2040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번 로드맵은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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