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의 걱정은 이해하나, 고령화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는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동네의원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지속 관리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입장을 반영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했으며 참여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10%로 산정했다.

또한 포괄평가(연 1회) 4만 3900만원, 환자관리료(연 4회) 2만 8000원, 초회 교육 상담(연 1회) 3만 4500원, 재진 교육상담 통합 개인 1만 400원 등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이날 김국일 과장은 "참여 의원마다 참여 환자 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명 미만은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의사 혼자 할 수 있어 고용 여부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면서 "개원의와 코디네이터, 간호인력이 한 팀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단장인 박형근 교수는 케어 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관련,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검토했다. 문제는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만약 케어 코디네이터 충원이 안 된다면 간호조무사와 운동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직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등록 환자 300명 기준 환자관리료(2만 8000원)을 합쳐 코디네이터 수가는 월 300만원 정도"라면서 "코디네이터 한 명이 여러 의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생각했지만 파견근로보호 관련법에 의거 간호사는 파견이 안 된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의료현장에서 프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고용된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까.

김국일 과장과 박형근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계약 문제로 만성질환관리 업무만 하라고 할 수 없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가능하다"면서 "의원급 간호사 고용 비율을 조사해보니, 내과는 29%, 가정의학과는 15% 정도 된다. 개원 현장에 간호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근무 간호사의 코디네이터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합친 이번 통합 만성질환관리 수가는 어떻게 산출됐을까.

김국일 과장은 "수가는 의료보장관리과에서 검토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두개의 시범사업 수가의 중간 값으로 했다"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부연 설명하면, 분당 인건비로 산출한 것이다. 초회(초진) 30분, 기본교육(재진)은 10분, 집중교육은 30분 등으로 기준으로 했다"면서 "포괄평가와 초회 교육상담, 기본 교육상담은 의사가 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집중 교육상담은 코디네이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과장은 "교육상담 자료 매뉴얼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다. 10분이 지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후 등록 환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근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특징 중 하나가 기존 시범사업에 없었던 본인부담 10%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는 결국 입소문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의료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참여의원 간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초기 교육 상담으로 일일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동네약국 경영 악화 우려와 대해, 김 과장은 "기존 시범사업은 평균 진료시간이 10분 정도로 늘었다. 참여했던 의사들은 3분 진료가 아닌 10분 진료에 익숙해졌다고 본다"며 "약국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적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시범사업은 의원급을 믿고 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범사업에서 삭감 대신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더불어 12월 12일 설명회 이후 2차 모집(2019년 1월 22일~2월 1일) 이전 주요 도시 시도의사회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