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사태로 진료실 내 대피문과 비상벨을 설치한 대형병원도 사실상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편견없는 사회, 차별없는 의료시스템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의료현장 목소리에 질의를 집중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 현재 진료 상담 중이나 정신과 거의 모든 의사들이 폭행과 폭력을 경험했다. 환자가 의사를 침대로 눕히고 폭행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일은 다반사"라면서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질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현 법령상 정신병동 간호사 1명 당 환자 13명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은 간호사 1명 당 6명이고 일본은 1명 당 4명이다. 치료 후 퇴원해도 지역사회센터에 등록할 법적 규정도 없다"고 전하고 "한두 개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한두 가지로 설명하긴 어렵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환자를 낙인찍고 싶지 않다. 진료현장 폭력 사태는 모든 병원에서 일어난다"고 환기시켰다.
국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왼쪽부터 권준수 이사장과 신호철 원장, 최대집 회장.신호철 원장은 "강북삼성병원은 진료실 내 대피로와 비상벨이 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간호조무사가 보안요원을 부르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었다. 그 사이 벌어졌다"면서 "병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은 정신과 의사의 순교다. 사법적 입원과 외래환자 명령제 시스템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환자와 의사는 원한 관계가 아니다 핵심은 특수한 정신과 치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사법적 입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현재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다.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후 국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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