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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YWCA 건정심 입성…윤영호 교수 교체 유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5 1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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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일까지 위원 구성…신규 공익위원, 예방의학 교수 물망

건강보험 예산과 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에 양대 노동조합과 YWCA가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사결정 핵심 역할인 공익위원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약단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다.

제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문 수신자에 가입자 대표 중 근로자단체를 한국노총(참조 의료산업노조)과 민주노총(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으로 했으며, 시민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한국 YWCA로 명시했다.

가입자 단체 8명 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유임됐다.

의약단체 역시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유지했다.

핵심인 공익위원 8명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1명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영호 교수는 2015년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대신해 중도 위촉됐으나 5기와 6기 연임했다는 점에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건정심 위원 명단, 파란색은 신규 위촉 위원.
나머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사실상 연임됐다.

윤영호 교수를 대신할 공익위원으로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 교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근로자단체는 양대 노총과 산하 의료산업노조의 협의를 통해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YWCA의 경우, 보수와 진보 등 단체 색깔과 무관하게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익위원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정형선 교수는 그대로 가고, 연임한 윤영호 교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전문가인 의과대학 교수 중 섭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말 건정심을 열고 제7기 건정심 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거 건정심 가입자 대표 빅 마우스로 불린 민주노총 소속 김경자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위상이 상향됐다는 점에서 건정심 재입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전문가 공익위원에는 연세의대와 가톨릭의대 등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말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임기 3년인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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