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료계 임세원 사건 방지 근본적 대책 만들자

윤일규 의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약속…의료단체 "정상적 진료 도와달라"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여당과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TF 팀장인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서로 흡수하고 받아들여 해결 가능한 부분을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목표로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도 "임세원 교수가 당부한 것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의견은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처벌과 안전조치만으로 안 된다. 반쪽 대책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정책과 법 개정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당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이 근본적으로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의료는 환자와 의사 신뢰에서 시작한다. 신뢰를 강화하고 의료를 존중하는 대책으로 가야 한다"고 전하고 "강북삼성병원 교직원 3천 여 명은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신경정신과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그동안 사건 발생 이후 임시 대처와 금방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 시간을 두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신경 써 달라"며 "단순 병원 폭력 안전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 치료과정과 단계 등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여당 신동근 의원과 윤일규 의원, 권미혁 의원 그리고 뒷편 조원준 전문위원 모습.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이상훈 회장 역시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의 위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법 개정 없이 우선 할 수 있는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는 대국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과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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