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약가 개편 장고 핀셋 정책 쉽지 않다

곽명섭 과장, 파장 최소화 방안 검토 "공단, 자료분석 후 발사르탄 소송 진행"

정부가 제약계 최대 현안인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한 장고에 돌입했다.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수 백 개의 동일성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제약업계 파장을 최소화하는 핀셋 정책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사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발사르탄 사태로 야기된 제네릭 의약품 사후관리는 핀셋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나 제도의 특성상 획일성으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 허가단계부터 약가 산정,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곽명섭 과장은 제네릭 일괄 인하를 전제한 방안이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발사르탄 제약업체 소송과 관련, "소송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식약처로부터 일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 분석 이후 청구자료 준비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FTA 협상의 최대 현안인 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 제도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곽명섭 과장은 "일각에서 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 제도가 사문화 또는 폐지됐다고 주장하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제약업체와 제품 요건을 약 혁신성 중심으로 내용을 바뀐 것이다. 우대조항은 살아있고 내용이 변경됐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직면한 통상 환경과 글로벌 제약산업 현황, 국내 제약계가 나아가야 할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곽명섭 과장은 "어떤 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대 조항이 아니라 좀더 유리한 내용이 있었을 뿐이다. 우대조항이 폐지된 게 아니라 바뀐 것이다"라며 공정성에 입각한 FTA 협정을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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