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외부 갈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시동 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예상 외의 암초를 만나 갈림길에 섰다.
1차 시범사업 대상 선정에서 예상을 뛰어 넘는 참여자가 몰리며 순풍을 타는가 했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강경 투쟁론이 부각되며 혹여 영향이 있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내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7일 "하필이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의정 관계 중단 등 악재가 터져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모든 협의체를 중단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만관제 시범사업 대상 모집을 위해 1차 접수를 마치고 2차 접수를 집계 중이다.
1차 모집에서는 89개 대상 지역에서 37개 지역이 참여해 27개 지역 870개소가 만관제 시범사업에 들어간 상황.
이어 지난달 말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된 2차 모집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관제 TF 관계자는 "당초 이러한 시범사업의 경우 1차 모집에 쏠리고 2차부터는 서서히 적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모집 전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느냐"며 "1차때 미처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상당수 2차에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건강보험 예산을 추계하면서 의원급 1000곳을 대상으로 약 환자 25만명이 참여하는 모델을 기획해 왔다.
환자 1인당 23만원에 34만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약 550억원에서 800억원까지 예산을 추계한 상황. 만약 참여 의사를 보이는 의원이 더 있을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1차 모집에서 870개소가 신청했고 2차 모집도 62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수백명이 지원했다면 이미 시범사업을 위한 모집군은 완성이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의정관계가 또 다시 파탄 직전에 몰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완전히 선을 그으면서 의협은 사실상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
이를 위해 의정협의를 비롯한 의정간에 모든 채널을 끊고 더이상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2차 모집에 이어 3차 모집을 진행해야 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만관제에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신청한 의원들과 이들을 독려하던 의사회 등은 최대집 회장의 노선과는 별도로 시범사업은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내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일차 의료기관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는 단비와도 같은 사업"이라며 "이제 첫 발을 떼었는데 내외부 요인으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행정적 부담 등의 소소한 문제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첫 발을 잘 딛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비록 의정관계가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이 사업 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이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회들의 의견을 모아 의협에 이같은 문제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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