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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화 중단한 의협…5월 수가협상도 빨간불

박양명
발행날짜: 2019-02-14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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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심사기준협의체 등 불참…만관제 등 일부 회의만 참석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자 당장 5월에 있을 수가협상 참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는 참석키로 했다.

박종혁 대변인
의협은 13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여 거부 및 위원 추천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이달 중 투쟁의 당위성과 투쟁 방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결에 따르면 그동안 의협이 참여해오던 의료안전TF, 의정협의체, 의료소통협의체, 심사기준개선협의체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는 참여키로 했다는 것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와 모든 정책적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면서도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관련 회의도 회원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한해 농사라고 표현하는 수가 협상이 5월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의 방침대로라면 수가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찌감치 이필수 부회장을 필두로 수가협상단을 꾸린 터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 준비에 돌입해 협상 결렬 없이 최대한 실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협상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한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의협은 수가 인상률이 3년 연속 3%를 기록하다가 올해 2%대로 떨어졌다"며 "0.1%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가입자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방침 대로라면 수가협상 준비 자체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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