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들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투쟁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관제의 키를 쥐고 있는 내과가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과연 투쟁론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8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의 만관제 보이콧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격론 끝에 의협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몇 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과와 외과, 다른 진료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의협의 대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의 요구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만관제 보이콧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투쟁방안을 수립했다.
당시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가 환자와 가장 많이 얽혀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중단하면 정부도 의료계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만관제에 참여중인 내과계 의사들은 이미 3만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이를 의료계가 거부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며 보이콧에 반기를 든 것도 사실이다.
환자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을 경우 의료계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더러 일차의료에 보탬이 되는 유일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투쟁 카드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쟁을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초음파와 MRI 등을 투쟁 도구로 세워야지 왜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도 없는 만관제를 전면에 세우냐는 반감이다.
이로 인해 이날 열린 개원내과의사회 긴급 이사회에서도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과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부딪힌 셈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격론도 많이 펼쳐칠 만큼 찬반 의견이 나눠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회원들과 환자들의 혼란이 있더라도 우선은 의협을 믿고 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시 의료계가 분열돼 각개격파를 당하거나 의협 패싱이 일어자니는 않아야 한다는 명제"라며 "그렇게 되면 내외과를 떠나 의료계 자체가 고립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개원내과의사회는 이같은 이사회의 의견을 최대집 회장에게 전달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상임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국민과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가장 큰 명제는 바로 환자의 건강권"이라며 "이를 놓고서는 그 어떤 투쟁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관제 보이콧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가더라도 국민적인 저항은 피해야 한다"며 "이를 의협 집행부에 당부하고 내과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