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거버넌스 개편 논의 토론회 의견 제시 건보공단-심평원, 기능 재편안 두고 의견 엇갈려 '신경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급여 결정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한 토론회를 4일 종로 S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 대한병원협회,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모두 12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심평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급여결정위원회를 두고선 입장이 엇갈렸다.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은 건정심 산하로 관련 사무국을 운영하는 제도개선기획단의 검토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
반면, 심평원은 급여 확대 과정과 진료비 심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검토안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는 "MRI와 CT의 급여확대를 예로 들면서 급여결정 검토업무와 청구방법 및 진료비심사, 평가 등 사후관리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병원협회 서인석 이사도 위원회의 이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재편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과 위원회 이전 시 전문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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