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협회 입장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사협히 박종혁 대변인(좌)이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건보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입장문을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참여 4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이 볼 때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 파탄 트라우마가 상기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건정심 탈퇴 당한 상태지만 이번 5개년 계획안을 심각하다. 의사집단의 호소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건정심을 방문했다"고 전하고 "절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사협회는 투쟁으로 간다. 현재 출범한 의쟁투 우선순위에 들어가며, 집단행동을 하더라고 다시 되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내용을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호소 중인 의협 박종혁 대변인(좌)과 김기성 보험국장.(우) 그는 "종합계획안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방만한 종합계획안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적정수가 개념 정립 등 공언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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