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단체 공동 성명 "치매약 처방 정액제는 심각한 위해" 국가치매책임제 표방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행위
요양병원의 치매약 처방을 일당정액제로 포함시키자 신경과계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지난달 30일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동으로 표명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중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행위별수가로 처방되고 있었던 '치매약'을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신경과계 의사들은 "요양병원의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치매환자와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상 문제가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치료제 성분을 단일제로 투여했을 때 하루 투약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중증도, 중증 치매 환자는 병용 필요성이 있는데 치료치료제 성분 두 개를 병용했을 때 투약비가 기존보다 3분의1에도 못미친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치매 상병으로 치료받은 환자수와 내원일수는 다른 상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치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합병증 발생을 막고 임종 순간까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신경과계 의사들의 주장.
신경과계 의사들은 "이번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및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약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가치매책임제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보다도 낮게 설계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키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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