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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화장품이 웬말" 피부과의 외침 이번엔 통할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9-06-05 14:19:45

'총리령으로 정한다' 문구 삭제 발의 윤일규 의원 법안 지지
"환자 치료 시간 늦추는 길…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 생각해야"

"화장품에 아토피, 탈모 같은 질병명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부과 의사들은 외쳤지만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이미 시행됐다. 피부과 의사들은 다시 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까지 힘을 실었다. 이번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통할까.

대한피부과학회는 대한피부과의사회와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질환명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반대하는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기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문구 때문에 식약처가 국회 견제를 받지 않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그것을 다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같은 질병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17년 5월 본격 시행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에서 아토피 등 질환명을 추가해 11종으로 늘어난 것.

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아토피 완화 허가 화장품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황. 탈모방지 및 여드름 관련 화장품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중이다.

23년 동안 아토피를 앓아온 최 모군은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가면 아토피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그동안 많은 치료를 다양하게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기대감을 갖고 화장품을 발랐다가 실패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좌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 아토피 환우단체인 아토피 희망나눔회 황인순 대표는 "기능성이라고 하면 미백이나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토피라는 질환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상업적"이라며 "아토피 개선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몇백을 주고도 샀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황 대표의 아들은 중증 아토피 환자였으며, 아토피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하기까지 했다.

피부과의사회 김석민 회장은 "환자들이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피부과로 내원하기까지 7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라며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 즉시 접근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질환의 치료 시간을 놓치면 이미 늦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부과 의사들은 기능성화장품에 질환명을 표기하는 것 자체가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은 "기능성화장품에 질환명이 들어가도록 한 것은 화장품 업체들의 입김이 있다는 생각이 심정적으로 든다"라며 "실제로 법이 바뀐만큼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업체들의 임상시험 의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회 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 및 담당국장과 면담을 최근에 진행했고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부회장도 "아토피 치료제는 듀피젠트가 유일한데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