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의 투쟁 프레임, 퇴로는 없을까

박양명 기자

일부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2020년 수가 협상 결렬이 기폭제가 됐다. 2년 연속 결렬을 한데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책에 실패를 맞을 때마다 최대집 회장은 '반드시', '맞서 싸우겠다' 등의 희망적, 자극적 단어를 써가며 의사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21억원의 예산까지 대의원회의 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사이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가장 큰 행동이라면 행동이었다. 이마저도 얼마 못가 조건부 참여라며 입장을 바꿨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의료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 멈추자고 해서 회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출범 2개월이 지나가지만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투쟁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위원 선정, 위원 사이 갈등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만 노출됐다.

그러다 보니 예정돼 있었던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비판의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 회원들이 의협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의사 회원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투쟁의 기점이 될만한 변곡점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투쟁만 외쳤기에 진퇴양난이다.

투쟁 준비 기간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지만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그중 1년이 지났다. 투쟁을 앞세워 회장으로 당선됐는데 투쟁 준비만 1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싸우겠다, 투쟁 등의 선동적 단어는 신중히 써야 한다. 당장이라도 뭔가 보여줄 것 같은 기세는 잠시 뒤로해야 한다. 그리고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회원 의식화, 계몽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의료정책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교육해야 한다.

집단행동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그 최후의 수단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도를 너무 많이 내비쳤다. 그러다 보니 퇴로가 없어졌다.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다. 길다면 긴 시간이다.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의 투쟁 프레임, 퇴로는 없을까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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