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1300여개 기관 대상 7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내년부터 진료결과 토대로 새 요양병원 평가 예고
지난 10년 동안 1주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큰 폭의 의료 질 향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를 포함한 요양병원에서의 상주 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의료 질 향상으로 어어 졌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해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지난 2009년 시행했던 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됐다.
큰 폭의 의료 질 향상을 두고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 인력을 꾸준히 확보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주로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를 확인한 결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평가 대비 4.8명 감소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으로, 2차 대비 2.7명 감소했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역시 4.3명으로, 2차 대비 1.7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평가 대상 요양병원을 등급으로 나눈 결과 1305기관 중, 1등급 248기관(19%), 2등급 508기관(38.9%), 3등급 323기관(24.7%), 4등급 143기관(11.0%), 5등급 83기관(6.4%)으로 집계됐다.
특히 1등급 기관의 비율의 경우 2차 평가 4.7%에 비해 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37.5%에 비해 2배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1등급 기관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경상권이 86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권. 서울,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순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4기관이 처음으로 1등급 기관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0년간의 1주기 요양병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는 2주기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 2주기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김남희 평가운영실장은 "10년 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