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책 성과 발표 두고 의료계와 온도차 극심 의·병협, 중병협 임원들 "병의원들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 올 것"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성과 발표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일산 건보공단병원에서 발표한 문케어 성과의 핵심은 3600만명의 환자가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는 점. 이를 두고 정부는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생각이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장성강화 2주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은 "문케어는 승자는 없이 패자만 남은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처럼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책은 거시적인 방향부터 의료계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계는 앞서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로드맵이라도 제시해달라는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협조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 또한 정부 재정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병협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다만 재원조달이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지면 결국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를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건보재정이 바닥났을 때 의료공급자 목을 죄는 식의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인 셈이다.
문케어 이후 당장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계와 정부의 온도차는 더욱 극심하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국민 입장에서 진료비가 경감된 것은 맞는 말이다. 반면 의료계는 곪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은 곪아 터져서 향후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환자가 진료비 2조 20000억원을 경감한 만큼 그 비용이 의료계 즉,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따져봐야한다"며 "정부가 각종 비급여의 급여화로 각종 수가가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가령, 정부의 수가 가산 혜택을 누리려면 의사, 간호사 인력을 투입해야하는데 이는 곧 원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원가 대비 수익성을 낮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과거 비급여일 때에는 의료행위 후 청구하면 끝이지만 지금은 의료행위를 입증할 각종 자료를 첨부하는 등 행정 보조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등 복잡해졌다"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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