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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석심사는 재정절감 목적…협조 안하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02 2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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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명서 통해 "합리적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 선행" 주장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해 시범사업 무력화할 것"

정부가 분석심사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분석심사를 반대해왔으며 분석심사를 위해 꾸려야 하는 심사위원회 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산하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상황.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궁극적인 주장이다.

의협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무엇보다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추측했다.

의협은 앞으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진료비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미 불 붙은 의료개혁 쟁취를 향한 13만 의사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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