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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논의 되돌이표 의협 "건보계획 철회가 우선"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08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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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대변인 "정부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해야"
"2, 3인실 급여 및 한방 추나요법 급여 되돌려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대화를 제안해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회의가 진정성, 신뢰를 갖고 윈윈할 수 있는 회의라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대한병원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

의협 박종혁 대변인
박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내용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 전달체계는 무너진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중심 '급여화'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모든 행동이 지속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은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 모든 체계가 흩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전달체계도 붕괴되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라며 "근본적 해법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의협이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뭘까. 박 대변인은 2, 3인실 급여화와 한방의 추나요법 급여화를 꼽았다.

그는 "보톡스 시술도 환자 만족도는 100%에 가까울 건데 급여화 해줄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2, 3인실 급여화와 추나요법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필수의료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필수의료 중심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2, 3인실 급여화와 추나 급여화는 되돌려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급여화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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