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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기관 불수용 사건 피해구제 나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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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조정 활성화 등 혁신방안 발표…윤정석 원장 "이용자 중심 개선"
실무부서 통합 1사건 1팀제 실시…9월 조직개편 통해 단계적 시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불수용 사건 등에 대한 환자 피해구제 지원사업 등 혁신방안을 공표해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8일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의료중재원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조직경영혁신단(단장 김재철) 7개월(1~7월) 운영을 통해 도출됐다.

혁신안 핵심은 제도 이용자의 소통 강화와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공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와 24개 세부과제다.

우선, 이용자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등 상담 전문성 강화와 조정신청지원 서비스 확대, 신청서식 개선, 알림 톡 서비스 신설, 의료기관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이다.

업무 표준화의 경우, 감정서 열람 및 복사 절차 개선과 사전설명 확대, 감정서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도입, 감정서 및 감정부 회의 표준화, 조정감정 업무매뉴얼 정비, 간이조정 및 준비기일 활성화 등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중재원이 발표한 조정과 중재 개선 절차 모형도.
고객 접점 창구인 사건 실무인력(심사직과 조사직, 행정직)을 통합 운영하는 1사건 1팀제 시행과 사건개시부터 종결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조직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장 직속 고객지원 전담부서(가칭, 고객지원센터)를 신설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의료기관 과실이 명백하나 의료기관 불수용으로 불성립된 사건 및 각하 사건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 중심 피해구제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중재원의 조정 및 개선 절차 모형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혁신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직경영혁신단과 이사회 최종 보고했고, 9월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철 조직경영혁신단장은 "조직경영혁신단을 이끌며 기관 혁신과제 선정 및 토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혁신안 의의를 설명했다.

윤정석 원장은 "도출된 혁신과제를 통해 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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