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전국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눈 계측검사,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비급여 공개
안과 의원의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급 의료기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굴절교절렌즈 등 비급여 진료 비용의 경우 의원이 병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현황' 조사는 전국 소재 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자료 제출 기관은 2056기관(68.5%)으로 의원 1338(69.1%), 치과의원 379(68.8%), 한의원 339(66.1%)기관이다.
진료계열별 제출률은 외과계가 80.3%로 가장 높고, 이비인후과계가 58.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의원의 주요 비급여 항목을 확인한 결과,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 2789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의 경우 평균금액 4만 5505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보였으며,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평균금액 4만 6900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의 가격차가 존재했다.
병원과 비교해 살펴보면, 평균금액은 의원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항목은 병원급보다 더 높았다.
특히 안과 의원의 주요 비급여인 눈의 계측검사는 병원의 평균금액이 10만 9667원인 반면에 의원은 25만 8671만원에 달했다. 도수치료 역시 병원은 8만 187원이었지만 의원은 8만 9190원 수준이었다.
치료재료로 분류된 '조절성인공수정체'의 의원급 평균금액은 290만 1316원으로 병원(285만 1838원)보다 더 비쌌다. 굴절교정렌즈 역시 의원이 41만 6216원으로 병원(40만 7143원)보다 더 높았다.
이 밖에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 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 9166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의 계측검사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 5833원으로 가장 낮았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의 평균금액도 마찬가지로 서울권이 8만 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만 9545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며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